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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을 싣고 우리나라에 입항했던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두 척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게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7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을 싣고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항했던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두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뒤 한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억류조치 없이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이들 두 선박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의 두 선박은 지난해 10월 인천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던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엔젤’호와 포항에 입항했던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로, 모두 중국 회사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두 선박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하역한 이후에도 지난 2월 인천과 군산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산 석탄 세탁과 운반에 동원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이 또 다시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은 결의 채택 두 달 뒤이자 불법사실이 확인된 지 4개월여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풀려났다고 VOA가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이들 선박들의 불법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잡아둬야할 의무가 없어 배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선박들이 다시 되돌아 온 시점은 억류조치가 가능해진 안보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시점이어서, 억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엔젤호는 16일까지 중국 바위취안항에 머무른 뒤 공해상으로 사라졌고. 리치 글로리호도 17일 현재 일본 하리마 항에 정박중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여러 항구에서 두 선박이 안전검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들이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운항을 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