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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반발해 가격인상을 예고했고 경영계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권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 편의점 점주들 "2년 사이에 한 달 수익 100만원 이상 감소할 것"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돼 수익이 더 줄게 됐다는 하소연과 함께 연쇄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다. 편의점 점주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2년 사이에 한 달 수익이 100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영이 악화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점주들은 걱정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신상우 공동대표는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삶을 뿌리째 뽑아 파산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전편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가맹점 '공동휴업' 문제를 비롯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진행에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긴급이사회 개최에 이어 24일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태스크포스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