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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UN총회 열리는 9.18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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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종전선언, UN총회 열리는 9.18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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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친서 공개한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성과 강조하려는 의도
    - 폼페이오, 북한에 체제안전과 관계개선 대안 제시 못한 건 아쉬워
    - 향후 논의를 위한 북미 워킹그룹 만든 것은 긍정적
    - 9월 18일 UN총회, 김정은 국제무대 데뷔 후 종전선언 가능성
    - 북한 비핵화 의지 분명, 머지 않아 북미 고위급 회담 다시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3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양국 간의 큰 진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놨죠. 하지만 미국 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친서에 비핵화 얘기 한마디도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이 친서 공개의 의미 앞으로의 전망 좀 짚어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상 간에 친서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 조성렬> 글쎄, 저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정상 간의 친서를 공개한 건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 정관용> 이번...

    ◆ 조성렬> 이례적인 거죠.

    ◇ 정관용> 이례적이고. 이번 공개된 친서는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들어갔다 나오면서 받아온 걸까요?

    ◆ 조성렬> 그런 걸로 보입니다. 7월 1일날 당시 성김 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갔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아마 답신의 의미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친서를 전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


    ◇ 정관용> 폼페이오 장관은 그런데 김정은을 원래 만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죠?

    ◆ 조성렬> 아마 그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은 친서가 전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성김 대사가 친서를 전달하면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아마 그 내용들이 북한이 원했던 체제안전 보장이나 또는 이제 관계 개선하는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오는 걸 알았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리는 피하고 대신에 답신으로 친서는 주고 이런 거네요.

    ◆ 조성렬> 아마 그 부분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답신 성격이 이번 친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조성렬> 아마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이후에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비난이 미국 내에서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기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날 도쿄에서 한미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미 언론을 보면 지금 비핵화 언급이 없다고 그래서 상당한 공격을 해 왔거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은 유효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친서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선 조성렬 박사께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 조성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일괄타결을 최고 목표로 기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번에 보면 미국이 북한이 원했던 체제안전 보장이나 관계개선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해송환 문제는 물론이고 검증과 핵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대화의 끈을 이어져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군 유해송환 실무협상에 북한 측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물론 장성급으로 올리자 역제안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판문점으로 미국 대표들이 가기 전에 그런 제안을 했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조성렬>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능수능란한 협상전술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은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유해송환 정도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계속 주장해 오는 정전체제를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유해송환 회담에서 장성급 회담으로 성격을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건 유해송환뿐 아니라 종전선언 추진까지를 협상하는 테이블로 오히려 격상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 조성렬> 정전협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UN사 북한군 장성급 회담이 지난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년 만에 UN사와 북한군 장성 간의 회담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결국 정전체제를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가장 핵심은 지금 미국은 계속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평양은 체제안전과 관계개선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데. 조금 아까 조성렬 박사께서도 체제안전과 관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폼페이오 장관이 갖고 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체제안전, 관계개선의 대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 조성렬>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체제안전보장 관련돼서는 초기 조치로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선언으로서 전쟁 종결을 약속을 받고 싶어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계개선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제재 유예라든지 그런 어떤 북한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런 어떤 북한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고 비핵화와 관련된 충분한 검증 문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하고 반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과거 도식이랑 비슷하네요. 미국은 계속 비핵화만 얘기하고 평양,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얘기하고 지금 같은 국면 아닙니까?

    ◆ 조성렬>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일요일날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이 요구했던 관계개선이라든지 체제안전보장 그리고 비핵화 재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에서는 그걸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인정했군요?

    ◆ 조성렬> 아마도 추가적인 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런 어떤 비핵화 문제 외에도 관계개선과 또 아울러서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얘기 특히 현 단계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바로 그저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갔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이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한미 간에 단기간에 사전 협의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 정관용> 미국도 종전선언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조 박사께서는?

    ◆ 조성렬>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 가운데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뭐죠?

    ◆ 조성렬> 종전선언을 받아들였을 경우 한미군사문제라든지 또는 UN사 해체 문제,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행위들. 다시 말하면 군사연습이나 UN사가 바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득한다면 또는 종전선언에 그런 내용을 명기한다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또 관련해서 9월 UN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까지 포함해서 종전선언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성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구속력만 있기 때문에 물론 외무장관급에서도 종전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치적 구속력이 높은 정상 간의 모임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UN총회 연설 때 개막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면 국제무대에 첫 데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만약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네 사람이 만나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제 평양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관계개선 그 가운데 종전선언 이 얘기를 쭉 해 봤고 비핵화 관련해서 조성렬 박사는 김정은이 정말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조성렬> 지금 남북, 북중 그리고 북미 간에 지금 비핵화 의지를 정상 간에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당대 결의 속에서 기존의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 건설 총력 노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무조건 자기네가 먼저 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안전이라든지 또는 관계개선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속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가급적이면 핵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핵무기라든지 그다음에 ICBM 부분을 후순위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른바 이제 초기 조치를 우선하자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합의를 못한 이유는 신고와 검증 대상을 결정하는 데서 신고를 어디까지 하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핵탄두라든지 ICBM 포함한 핵물질 모든 게 다 포함시켜서 얘기한 것 같고요. 반면에 북한은 우선은 이제 핵프로그램들,핵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하고 이걸 통해서 신뢰가 쌓이면 그다음에 핵탄두나 ICBM으로 가자. 아마 이런 데서 신고의 어떤 속도나 범위 이런 데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을 하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 완성된 것과 ICBM은 극구 마지막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조성렬> 그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지금 자기네들이 핵능력을 먼저 공개하고 포기했을 때 과연 체제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핵탄두라든지 ICBM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약을 통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성렬>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북한이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북미 간에 워킹그룹들은 활발히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 조성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페이오라든지 김영철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없으면 워킹그룹이 가동되게 돼도 아마 상당히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다시 한 번 그러면 폼페이오가 평양으로 갈까요?

    ◆ 조성렬> 글쎄요. 폼페이오가 가든 김영철이 뉴욕을 가든 아마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다려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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