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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논쟁말라' 제주도의원 갑질에 '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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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논쟁말라' 제주도의원 갑질에 '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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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성명 "공무원 아래로 보는 갑질" 규탄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자료사진)
    '앞으로 공무원은 제주도의원과 논쟁하지 말라'는 갑질 발언으로 빈축을 산 강성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13일 제362회 임시회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의와 다르게 기사가 났다"고 발언했다.

    12일 상임위에서 "공무원은 앞으로 제주도의원과 논쟁하지 말라"는 자신의 발언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어제 제주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공무원은 의원들 질의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해선 안된다. 효율적으로 합시다'는 말을 했다"며 해명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제가 드리고자 했던 회의의 효과적인 부분, 업무보고의 효율 이런 것은 다 빼고 진의와는 다르게 기사가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강 위원장의 발언에서 '효율적으로 합시다'라거나 '업무보고의 효율, 효과'를 강조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이때문에 강 위원장의 사과도 진정성이 없었다. 그는 "어찌됐던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편했다고 느꼈다면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하고 그런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유감 스럽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은 쏙 빼고 기사가 악의적으로 나간 것처럼 다시 한번 거짓 해명을 했다.

    강 위원장이 '공무원은 도의원과 논쟁하지 말라'는 갑질 발언도 모자라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까지 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12일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의원의 말은 주민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원 질의에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위원장은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 절대 안된다"며 "그것은 위원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다그쳤다.

    강 위원장은 "의원이 하는 '말씀'에는 선거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까지 들었다.

    그러나 도의원의 질의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공무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말라는 건 갑질 중에서도 갑질이라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강 위원장의 전날 발언은 의회와 공무원의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강 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 간 계급을 매기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계급을 매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는 주민에게 봉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때로는 견제와 질책도 하지만 토론과 논의의 창구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수렴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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