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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해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판매를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상한선 '50만 배럴' 이상을 밀수를 통해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들어 5월까지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동원해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 리스트와 함께, 현장에서 찍힌 일부 선박의 고해상도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천 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 위원회에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정유 제품의 대북 이전(수출)을 금지하는 특별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제재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내부 압박의 수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WSJ는 전망했다.
WSJ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이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요구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을 돕는 선박과 회사, 은행, 개인 등을 적시함으로써 이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WSJ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