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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공동체 넘어 北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 자신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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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경제공동체 넘어 北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 자신감 피력

    • 2018-07-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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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번영 약속하며 비핵화 속도내기
    북미간 주춤한 스텝 언제든 풀 수 있는 '중재자' 면모
    北 비핵화 조치, 美 상응하는 체제보장도 강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리셴룽 총리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차드 호텔에서 한 '싱가포르 렉처' 연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면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아세안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동력 창출 등 북한의 번영을 약속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거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과거 북한과 국제사회간 대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다양한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포스트 비핵화' 청사진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는 정·재계 및 학계 등 싱가포르의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각국 외교단과 동포, 유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면 싱가포르·아세안과 함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더 큰 경제협력이라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후속 고위급회담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해체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속도를 높여 '기적같이 찾아온' 이번 기회를 붙잡아 경제개혁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체제보장도 주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합의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만에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에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에서 나아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전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말한 데 이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앞으로 순탄치 않더라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 해체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정상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렇게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비핵화 논의와는 전혀 다르다"며 "저는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간 합의와 약속을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최종 목표를 향해 양국이 더욱 매진해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미 양 당사자뿐 아니라 센토사 합의가 이뤄진 싱가포르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진행 과정에 상대국을 배려하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점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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