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리셴룽 총리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남북경제협력이라는 기회가 있다"며 "평화 위에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독일 순방 당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3일째인 이날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로 알려진 강연 연설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이미 구칙돼있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의 틀로 북한을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가 성과를 내고 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까지 풀리는 상황에 대비한, 이른바 '정상국가' 북한에 대한 큰그림을 그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아세안은 북한과 호혜적인 경제 협력관계를 맺었다. 또 한-아세안 FTA를 통해 개성공단 상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남북경협을 지원했다고"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한때 활발했던 북한과 아세안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며 "북한과 아세안 모두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변국들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우선 미국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양국의 특사단 왕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역사적 대전환"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자신에 찬 걸음을 시작했다"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인식을 함께 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일관계 정상화도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는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이어 북일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일 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일본과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고, 지난달 러시아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국을 모두 언급하며 이들 국가와 북한의 외교적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번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싱가포르에는 없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자기의 실력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평화 위에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합의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뒤 연설 마무리에 "싱가포르가 지금까지처럼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의 목표에도 항상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아시아의 평화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자. 아시아의 번영으로 인류의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싱가포르 렉쳐에는 정·재계, 학계 등 싱가포르의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외교단, 동포, 유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00년 11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행사에 초청돼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연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