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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위 인정 못해…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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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위 인정 못해…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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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종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염원을 공익위원들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이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이날 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협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를 인상하는 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을 재논의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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