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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술규제 역대 최고치…보호무역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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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세계 기술규제 역대 최고치…보호무역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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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세계 기술규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발간한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585건(82개국)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를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기술·품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역장벽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으로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발도상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의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꼽았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가운데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도국이 국제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확대하면서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중심의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새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 규제'의 비중도 59%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STC) 제기가 지난해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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