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 나누는 두 정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양 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빅 딜'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은 구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실질적인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 '화염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화 원칙' 세운 북미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서로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했고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또 합의문에 명시된 북미고위급회담도 지난 6일과 7일 평양에서 열렸고,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실무협상도 12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된 상태다.
고위급회담 직후 북한 외무성은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평양을 떠나며 "장시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핵심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는 비핵화 검증 등을 다룰 워킹그룹을 구성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북한이 ICBM급 '화성-14호'를 발사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옵션까지 시사했는데, 그러한 긴장국면은 사라지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원칙은 확실히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체제안전보장 협상문제는 비핵화 시간표나 종전선언과 같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양 측은 자신들이 큰 선제조치를 취했다며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7일 북한 외무성 담화는 미국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맹비난했다.
자신들은 이미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등 불가역적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마저도 뒤로 미루면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며 하루빨리 발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선물을 안겨줬으니, 북한이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과 의회에서 계속 북미대화 회의론이 제기되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도 강한 비핵화 드라이브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렇듯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70년 동안 이어진 대결의 역사로 인한 불신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양 측은 내재된 갈등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선제조치를 보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각자의 카드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조치를 맞바꿀 수 있는지 드러내놓고 협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뚜렷한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가 이뤄졌을 때, 북한의 비핵화 동기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적극적인 선제조치에 나섰음에도 정상끼리 공감대를 이룬 종전선언 마저 뒤로 미루려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미 간 대화가 결렬되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난 극복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가 쌓일 때까지 동시행동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