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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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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국방부,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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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의 정치적 지시 거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법에는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는 것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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