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경기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마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하반기 한국경제가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뒤 '2018년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올 3%성장을 전망했고, 지난 달에도 이주열 총재는 "국내경제 성장경로가 4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경기지표는 예상보다 나쁘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0％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3.2% 줄어 3년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달에는 105.5로 1년2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일 발간한 7월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약화되면서 경기개선 추세가 더욱 완만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견실한 모습을 보여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 6월 평가보다 후퇴했다.
고용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4만2000명 증가에 그쳐 지난해 상반기 증가폭 31만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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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다. 양국간 무역분쟁은 미국의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 중국의 보복관세→미국의 관세부과 품목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타격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대미, 대중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각각 11.4%, 26.5%에 이른다. 특히 대중수출의 79%는 중간재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대중 수출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수입이 10% 줄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약 31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악화로 내수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출도 미중간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3.0%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IMF,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KDI(2.9%)와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이미 2% 후반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조정하거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10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0.5%포인트로 확대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