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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병역혜택 "국민통합위해" VS "그럼 B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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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축구선수 병역혜택 "국민통합위해" VS "그럼 B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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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호 평론가>
    국제 대회 승리, '국민 통합' 가져와
    조현우 해외 진출? "아직 군대 안갔어"
    산업·기술·연구·예술 특례 요원 많아
    병역법 자체 문제점 지적...바뀔 필요

    <김현회 기자>
    체육부대 '상무' 복무...특혜 충분해
    메달리스트로 국격 상승? "시대착오"
    인기 종목에 특혜 많아, 형평성 문제
    '23세↓ 입대'는 찬성...현실적인 대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동호(스포츠평론가), 김현회(스포츠기자)


    이제 러시아 월드컵은 결승전 한 게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돌아왔습니다. 16강 진출은 물론 실패했습니다마는 참 잘 뛰었죠. 그러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축구와 관련된 청원이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문선민 이런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청원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논쟁이 아니죠.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병역 혜택을 주자.' 이런 주장과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맞부딪쳐온 건데요. 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을 주자, 말자. 준다면 어떤 식이 가능한가. 오늘 논의를 해 보죠. 먼저 병역 특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 최동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운동선수만을 위한 병역 혜택은 안 된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스포츠니어스의 김현회 기자, 나와 계십니까?

    ◆ 김현회> 네, 안녕하세요. 김현회입니다.

    ◇ 김현정> 최동호 평론가님. 지금까지 축구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야지만 면제 받았던 거죠?

    ◆ 최동호> 네 말씀해 주신 게, 축구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운동선수들에 해당되는 병역 특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2:0으로 이겼죠. 손흥민 선수 50m 달려가서 두 번째 골 넣었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골. 또 독일전 승리,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이었기에 가능한 골이었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어서 독일을 2:0으로 이겼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2:0으로 이겼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GDP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기쁜 겁니까? 또 왜 이렇게 우리가 독일전 승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국민 통합', 우리가 갖게 되는 자신감. 바로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가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한창 나이일 때 더 잘 뛸 수 있도록 병역 특례를 주자. 아니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를 연기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병역을 부과하자. 이런 주장이죠.

    ◇ 김현정> 이 선수들이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길도 많이 막힌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 최동호>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 스타로 떴잖아요. 조현우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 김현정> 외국에서?

    ◆ 최동호> 외국에서. 그때마다 조현우 선수 에이전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얘 아직 군대 안 갔어."

    ◇ 김현정> 이렇게 한창 뛰어야 될 선수들을 뛰게 해 주자. 선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하는 일도 크다. 김현회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지금도 선수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 정도면.

    ◆ 김현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현재 국군체육부대, '상무'라고 하죠.

    ◇ 김현정> 상무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전 팀의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김현회> 그 부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경찰대학도 축구하고 야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도면 선수들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민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국위 선양.'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국위가 선양되고 국민이 통합되고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해석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올림픽에서 쿠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메달을 정말 많이 따는데. 쿠바가 메달을 많이 딴다고 해서 쿠바의 국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잖아요. 이제 지금은 올림픽 메달로 우리가 우리의 국격을 올리는 그런 수준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선수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예전처럼 운동 하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환호성 지르고 이런 때는 좀 지났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위 선양으로 따진다면 손흥민 선수의 병역 혜택도 좋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방탄소년단도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왜 운동선수만?

    ◆ 김현회> 형평성에서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호 평론가님?

    ◆ 최동호> 국위 선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국위 선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국민 통합' 또 우리들이 갖게 되는 자부심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우리가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부터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얘기해 왔는데. 이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은 우리가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국위 선양 하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국위 선양 이외에 국민 통합과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갖게 되는 자부심. 이런 효과가 스포츠를 통해 크다, 라고 보는데.

    ◇ 김현정> '아이돌,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은 어떠냐' 라고 아까 김현회 기자는 말씀하셨어요.

    ◆ 최동호> 병역 특례에 스포츠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기술 분야도 있고 연구요원들도 있고 체육요원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병역 특례 스포츠 선수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또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우수하고 국가의 병역의무가 아닌 연구나 스포츠 활동, 예술 활동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스포츠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방탄소년단 같은 K-POP 스타한테도 주는 것도 찬성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다만 '그들에게 안 준다고 축구 선수, 운동선수도 주지 말자. 이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최동호> 그들이 만약에 병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넓힌다면 어떻게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 평론가님?

    ◆ 최동호> 제가 넓힌다는 얘기는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주자. 더 많은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게 해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병역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 단체로 뛰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이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력이 미달하거나 부상 선수인데도 선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병역법에서 병역 특례 정할 때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73년에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기준이 '해외에서 국위 선양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7개 대회로 바뀌었다가 다시 5개 대회로 바뀌었다가 90년도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줄어든 겁니다.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 최동호> 그렇다면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윔블던이나 아니면 메이저리그나 유로 축구 같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이 시대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김현회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 김현회>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윔블던이라든가 메이저리그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종목별로 형평성에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병역 특례로 4강에 간 선수들한테 병역 혜택을 줬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기쁜 일이어서 아무도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월드컵 축구라는 건 세계 선수권대회에 준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우리가 '이 종목은 인기가 많고 이 종목은 위상이 높다 보니까 세계 선수권이어도 혜택을 주자'라고 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김현정> 아까 방탄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혜택 주자면 도대체 어디까지 줄 거냐. 이 문제가 계속 걸리게 된다. 축구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죠?

    ◆ 김현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축구 분야를 많이 다루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축구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특혜를 입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님, '국가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축구 선수들. 축구도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병역 특례 확대 찬성합니다.' 반면 ****님은 '축구로 인한 국민 통합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그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죠' 하시면서 왜 축구 선수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 어떤 쪽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집계 가능합니까, 밖에서? 집계를 대충이라도 해 주시고요. 어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실은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입대 시기를 좀 조정하자. 이분의 얘기는 지금 상무팀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잘 뛰는 선수들 뽑다 보면 만 27세가 주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만 23세 이하 선수들을 좀 뽑아달라. 그래서 일찌감치 축구선수들이 뛰고 나서 병역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동호> 입대시기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주로 만 30세 이후에 입대할 수 있도록 좀 연기해 달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정몽규 회장은 반대로 좀 더 일찍, 23세 이하에 일찌감치 병역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대 시기를 조절하자. 이런 의견인데 23세 이하 조기 입대가 어느 정도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봐서 해외 진출 또는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수들에게 병역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성기에 뛸 수 있게 해 주고 입영 시기를 연기해 주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 김현정> 30세 넘어서. 그러니까 시기를 골라서 선수가 골라서 입대할 수 있도록. 40이 됐든 37세가 됐든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안은 사실 조중연 회장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그때 잘 안 됐잖아요.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최동호> 그렇죠. 입대 시기 조정이니까 병역을 아예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전성기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입대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활약으로 얻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김현회 기자님, 입대 시기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자. 혹은 정몽규 회장의 안처럼 아예 23세 이하의 선수들을 상무에서 뽑아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회> 저는 일단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말한 23세 이하로 입대 시기를 이르게 조정하자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프로 무대에 갔다가 어린 나이이다 보니까 경쟁이 힘들어요. 그래서 경기를 많이 못 나가다가 이제 좀 기량이 만개해서 주전으로 뛸 만하면 군대에 가야 되는. 딱 그런 시기에 겹치거든요.

    ◇ 김현정> 상무는 또 좋은 선수 뽑기 마련이니까 그때 한 27세 정도 되는 선수를 뽑아가고.

    ◆ 김현회> 그렇죠. 그리고 상무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무에 가는 선수들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수들만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단체 생활이 그래도 좀 익숙할 때 좀 어린 나이에 가는 게 선수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선수들이 조금 어린 나이에 기량을 꽃피워서 경기에 나가다가 이제 더 많이 성장했을 때, 전성기 때 해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정몽규 회장 안 오케이다. 그러면 아예 미루자, 골라서 갈 수 있게. 35, 40에도 갈 수 있게도 해 주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회> 그거는 운동선수한테만 주는 너무 큰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도 다 20대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마흔에 군대를 가게 해 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J3 리그, 3부 리그에 23세 이하의 청소년 대표팀. 어린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아예 단체로 뛰는 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상무라든가 경찰 축구단을 운영하면 우리가 어린 선수들의 청소년 대표팀의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 김현정> 참 오래된 논란인데, 오래된 논쟁인데 어제 정몽규 회장의 발언으로 또 한 번 불이 지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오늘 한번 이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봤는데 지금까지 온 문자만으로는 병역 특혜 확대에 반대하는 분들이 70% 정도로 좀 많으세요, 뉴스쇼 청취자 문자로는. 문자는 계속 받아보기로 하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동호> 고맙습니다.

    ◆ 김현회> 고맙습니다.

    ◇ 김현정>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 스포츠니어스의 김현회 기자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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