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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TF 장영달 "계엄문건, 5.18 수십배 사건 일어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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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기무사TF 장영달 "계엄문건, 5.18 수십배 사건 일어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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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TF 발표 앞두고 계엄령 문건 터져
    광주 때보다 더 큰 일 벌어질 뻔, 충격
    치안은 경찰 몫인데 기무사 나선 건 월권
    촛불 초반부터 계엄 검토, 쿠데타 모의?
    계엄 검토, 청와대 지시 가능성 있다
    해체 시 대체기구 필요, 수사 지켜볼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영달(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국군 기무사령부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특별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창군 이래 군 안에 독립 수사단이 꾸려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이 기무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기회에 아예 해체해버리자.' 이런 목소리도 높고요. '아니다, 해체까지는 아니다. 잘 고쳐서 살려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무사 개혁위원회. 지난 5월부터 꾸려져서 활동해 오고 있던 이 기무사 개혁TF에서는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사실 수 차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 처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장영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영달>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이게 출범한 게 5월 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활동하셨네요.

    ◆ 장영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 첫 개혁안 발표일을 7월 19일로 잡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까?

    ◆ 장영달>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정리단계였었는데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돼서 과연 그러한 결론이 의미가 얼마나 있겠는가를 내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 사실상 막바지 단계였는데 이 계엄령 문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 개혁안 발표일이 미정이 됐군요.

    ◆ 장영달> 아마도 내일 결론을 낸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군 내부에 부정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특권 의식을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 기무요원들의. 그리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수십 년째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개혁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군사 반란이 음모적으로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몰랐던 상태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으로 이게 되겠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들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개혁안의 결론을 낸다는 게 지금 무색해진 상황.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계엄령 문건 보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 장영달> 이것은 광주에서 1980년도 양민 학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아마 수십 배 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뻔한 거든요.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저희들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제 기무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상정한, 전제로 한, 폭도 수준이 될 경우에 한해서 발령하려는 검토 계획이었을 뿐이다. 아니, 검토도 못 하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 장영달> 아니, 제가 궁금한 건요. 치안 문제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무사가 먼저 기획을 해서 과잉 충성을 과연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이나 그 윗선에서 '이거 한번 기획해 봐라.'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군대가 경찰의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치안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옵니까?

    ◇ 김현정> 예, 치안을 담당하는 1차적인 임무는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과 단 한번 상의도 없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 틀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장영달> 그렇죠. 순서가 맞으려면 경찰에서 '경찰로서는 도대체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있었으면 뭐가 앞뒤가 맞아요. 그렇지 않은데 군이 나섭니까. 이것은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의 의식. 이런 게 놀라운 거죠.

    ◇ 김현정> 게다가 어제 새롭게 드러난 게 뭐냐 하면요, 2017년 3월에 만들어진 문건 말고 그 전에 11월에 이미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블릿PC 보도 나온 게 10월 24일, 촛불 집회가 29일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검토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장영달>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해 왔는가를 이렇게 보면 이 정권들이 민주적인 정권 교체라고는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라는 헛된 꿈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 이게 헛된 소문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범죄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일종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 같은 것을 꿈꿨던 거 아닌가. 그 당시 그런 소문들 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신단 말씀이시군요.

    ◆ 장영달>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한 달 반 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나온 3월 문건, 11월 문건 이거 말고 다른 문건 존재 같은 거 흔적 못 발견하셨어요?

    ◆ 장영달> 저희들은 그런 문건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발견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들이 허탈할 정도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건 아니었고 개혁의 방안만을 논의하는 TF였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다른 문건 같은 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쨌든 기무사 깊숙이 들어가서 개혁안을 논의하신 분으로서 다른 문건의 존재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장영달> 당연히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군부대 탱크가 몇 대가 어디로 가고 특수부대가 어디로 가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 김현정>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 장영달> 했으면 청와대죠. 기무사는 특수 성격이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 아니겠어요?

    ◇ 김현정> 직보를 하는 곳이죠, 직보를. 대통령에게.

    ◆ 장영달>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 김현정>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일 것이다.

    ◆ 장영달> 대통령, 최하 안보 책임 집단. 비서실장이나 그 아래의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했을 수 있죠.

    ◇ 김현정> 그럼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최소 있었을 것이다.

    ◆ 장영달> 제가 이름은 대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독립 수사단 꾸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육군 배제, 기무사 배제, 심지어 국방부 장관까지 배제한 독립 군 수사단.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장영달> 대단히 적절한 결단이셨다고 보이고 그 문건이 3월달인가 언제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그러한 건 좀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 김현정> 국방부에서 이미 계엄 문건의 존재에 대해 3월에 알았는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 장영달> 그렇죠.

    ◇ 김현정> 왜 그때 더 깊이 수사하지 않았는가, 공개하지 않았는가.

    ◆ 장영달> 그럴 생각을 왜 안 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좀 틀렸다 라고 보시는 걸까요.

    ◆ 장영달>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는 그때 문건이 보고가 됐다면 당연히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왜 수사 의뢰를 안 했을까. 그 대목은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도 아마도 일단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을 수 있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기무사 개혁 TF 장영달 위원장 여러분 지금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계엄 문건이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다시 시작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완성해 놓은 상태셨죠?

    ◆ 장영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어놓으신 상태였어요?

    ◆ 장영달> 지금 기무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각살우죠. 쇠뿔 뽑자고 소를 죽일 수 없는 이런 문제여서 고민이 있는 거죠.

    ◇ 김현정> 해체를 하자는 안까지 지금...

    ◆ 장영달> 해체를 하면 다른 기구가 생겨야 돼요.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65만이나 있는데 그 군대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는 보안과 방책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장영달>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해체는 방법은 아니다.

    ◆ 장영달> 해체하면 다른 기구가 생겨야 돼요.

    ◇ 김현정> 또 생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장영달> 그러니까 하나는. 이건 한 번 위원회에서 제기는 됐으나 충분히 토론은 안 된 부분인데 국회가 한번 논의할 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보훈 관계는 보훈처장이 다 관할하고 국회 감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국군 보안, 방첩 문제도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 정보처. 이러한 것들이 법적 기구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 임무를 지고 그리고 국회 감시를 받는 방법.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정치 개입이다 이런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여야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 장영달> 저희들이 지금 임무 받고 있는 것은 지금 기무사를 어떻게 하면 폐단 없는 기무사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해체하면 다른 기구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것도 방법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기무사라는 간판 내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 장영달>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죠, 그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건대 이게 기무사가 아예 위에서는 지시도 없었는데 기획을 미리 해서 보고나 하고 하라는 보안, 방첩을 안 했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고, 지금 가지고 되겠는가.' 아무래도 군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장영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장영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일명 기무사 TF의 장영달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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