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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기무사 '정치군인' 사슬 완전히 끊고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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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정미 "기무사 '정치군인' 사슬 완전히 끊고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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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수사단 별개 국회 진상규명도 필요
    계엄검토가 위험성 대비? 시대착오적
    그 많은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썼을까?
    근원적 대안? 거대 권력 기무사 '해체'
    송영무 발언, 명백한 2차 가해 '자질 의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송영무 장관의 발언. 국방부가 연일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의견 들어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일단 이게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독립수사단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동안 기무사 안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기무사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한마디로 촛불 시민들을 5. 18 때처럼 정말 이렇게 군대가 진압할 수 있었던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군, 공군도 결국 군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사안이 심각한 만큼 독립수사단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이 군 내부의 수사과정과 별개로 진상 규명이 또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별개의 진상 규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 이정미> 국회가 이것을 맡아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수준에서 벌어졌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혹시 민간 검찰 아니면 특별검찰 이런 건 필요 없을까요.

    ◆ 이정미> 독립수사단에 검찰이 일부 포함되는 방안까지를 좀 더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단은 수사단대로 굴러간다고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밝히는 일이 병행되어 가면서 이 기무사 내부의 문제들을 밝히는 데 서로 보완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 송영무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단장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겠다. 장관에 의한 지휘권 행사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일체 간섭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 이정미>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문민정부 이래로 정치군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가 이 기무사가 굉장히 거대화된 정보기관이 되었고 이 정치화된 끈을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번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탄핵이 인용되거나 혹은 기각되거나 양쪽 모두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냥 사전 검토해 본 문건 정도인데 이걸 너무 문제 삼는 거 아니냐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고요. 시민들을 군으로 제압한다라는 생각은 정말 단 1도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일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215억 원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거보다 3배 이상 많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그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 썼는지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무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댓글공작 같은 불법적인 정치공작이나 이런 데 그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당연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고. 기무사에게 이런 거대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대안은 이런 거대 권력이 되어 있는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세월호 가족 사찰 건은 이번 대통령 지시에 수사대상에 이미 포함이 돼 있죠?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리고 정의당은 기무사를 아예 없애자?

    ◆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 보안지원이나 방첩, 첩보, 특정범죄 수사 이런 것들을 하나로 기무사로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거대 권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력과 잘못 유착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력을 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첩업무 같은 경우는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면 되고 그다음에 군사보안 지원이나 수사 같은 경우는 각 군본부로 이관시켜서 이 거대 권력을 쪼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그런 거대한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군이 무언가 이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정미 대표는 송영무 장관 이제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었는데 그건 이번 이 기무사 문건과 이런 것과는 별개의 건이죠?

    ◆ 이정미> 제가 사퇴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오늘 아침에 경고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사퇴 위험 수위.

    ◆ 이정미> 네. 사실 지금 군 개혁의 여러 과제들 중에 군대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미투열풍이 불어도 여전히 그 안에서는 성폭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준장의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육군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여성 군인들에게 이런 범죄가 상급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 정관용> 최근까지도 계속.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이거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의 이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군 개혁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그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영무 장관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그런 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군대 내에 성 고충 전문 상담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결국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주로 와서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 여성들은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 장관 본인의 아내는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딸에 대해서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 이정미>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그런 면이 있다면 조용히 불러서 사전교육을 하라, 이런 표현까지를 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여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조용히 불러서 사전교육을 하라. 이 문제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조심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명백한 2차 가해의 발언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이렇게 구설에 오른 발언이 이것 말고 전에도 또 있었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정미> 그렇습니다. 원래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또 댓글공작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풀려난 것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 정관용> 그런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장관은 기자실을 찾아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됐다. 본인 취임 후에 여성인력을 우대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해명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이런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후에 제2, 제3의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께서 주어, 보어, 목적어를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자꾸 덮어두고 변명하시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여성들'에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명백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이 아직 부족했고 이런 인식을 나부터 제대로 바로잡겠다. 성평등 교육을 그럼 철저하게 내가 다시 받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지 사과가 되는 것인데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송영무 장관 사퇴 촉구하는 논평을 냈는데 정의당은 아까 이정미 대표 말씀은 사퇴 위험 수위, 정확히 맞습니까?

    ◆ 이정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를 개선할, 본인 스스로가 개선할 의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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