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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운영, 한국-법사…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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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운영, 한국-법사…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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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공백 41일 만에 국회 정상화 수순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입법부 공백 41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같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일단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게 됐다.

    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문희상 의원(6선)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는 8:7:2:1로 배분이 이뤄졌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져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분할했다. 이전부터 교문위가 너무 많은 분야와 피감기관을 담당하고, 소속 위원들도 많아 분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여야는 오는 16일 비상설특별위원회 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설특위 배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남북경제협력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한국당은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평화와정의 의원모임은 정치개혁특위를 각각 담당한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교,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위 정수와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 등은 이후 각 교섭단체 수석회동 등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수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한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는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사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영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행안위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26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361회)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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