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전경.(사진=자료사진)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문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누구의 지시에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발동 시나리오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작전이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해 내란예비 음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이 주목된다.
공개된 계엄 검토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계획에서조차 계엄 상황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합동참모본부는 아예 배제시켰다.
이는 합참이 지난해 촛불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과 관련해 어떤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사권을 발동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다.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게돼 있어 합참에는 계엄,합수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탄핵 기각 판결에 따른 대규모 시위 가능성이 있었지만 합참 계엄과는 계엄권 발동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군 관계자는 "올들어 관련 부서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합참이 계엄발동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계엄 발동시 실제 임무를 수행할 합참은 당시 촛불시위가 정부를 전복할 폭력사태로 번지거나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기무사는 박 전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수백대의 전차와 장갑차,특수부대원 동원하는 계획까지 검토했다.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기무사의 설치 목적은 군사보안과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처리로 기무사령부령에도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임무나 역할이 부여된 게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절정에 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 전방 병력을 빼내 시위 진압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치에 맞지않을뿐더러 계획에서조차 실제 계엄업무를 수행하는 합참과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 등을 배제한 것은 기존의 군사반란 시나리오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8일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과 워크숍까지 했는데 12.12 군사반란과 같은 내란 예비음모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위법성 검토가 아니라 시급히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방첩대를 거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2번의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기관으로 아직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각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저항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게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스스로 기무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겠다는 사고 자체를 버리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군 정보활동의 예산사용이나 활동 등에 대해 수시로 검증하고 청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기무사를 소규모 방첩부대 수준으로 해체해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두고 쿠데타 등을 막기 위한 군내부 감시활동은 국정원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방첩을 넘어선 군사독재정권의 뿌리로서 또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사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에도 맥이 닿아있는 이 부대의 해체 검토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은 사실상 군내부 동향파악과 이를 통한 군장악 필요성을 이유로 기무사를 유지시키고 되레 더 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다.
세월호 사찰과 촛불시위에 대한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기무사 수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이 부대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편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