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먼 세관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을 연결하는 다리(사진=자료사진)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등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각종 통관 수속은 물론 밀수 단속도 느슨해지는 등 사실상 대북 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대북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둥과 투먼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대북 소식통은 "접경지역을 오가는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가는 화물 통관 수속이나 출입경 검색이 매우 느슨해졌다"고 말했다.
단둥은 평안북도 신의주, 투먼은 함경북도 온성군과 접해있는 곳이다.
이 소식통은 "대북 제재가 심화된 작년 8월 이후 대북 사업자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껴왔는데 최근에는 단속이나 통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이완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심리적 압박감에서도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화물검색이 느슨해지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밀무역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작년 8월 이후에는 중국의 대대적인 단속 때문에 밀수 자체가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에는 접경지역에서 밀수 관련 지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제재 때문에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금수 물품도 '이제는 밀수로 보내면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산 임가공품 밀수 단속을 완화해 금수 품목들의 반출입이 늘고 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RFA) 방송의 최근 보도 내용과도 일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제재 이완 현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의 무역이나 관광사업에 의존해온 중국 지방정부는 암묵적으로 제재 완화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 정은이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대체로 북중무역이 이뤄지는 곳은 접경지역인데, 대북사업이 해당 지방정부 세수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종사자도 많다"며 "이러다보니 다양한 편법을 묵인하거나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유엔결의안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준수하지만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공식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중국 투자단을 모집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분야는 철도와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광물자원 투자, 임가공사업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평양행 비행기와 기차표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제재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석탄 등의 품목에서 선점을 노린 구두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은이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이 제재 이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향후에도 비핵화에 맞춰 대북 제재는 고무줄 식으로 이행되거나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