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만난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는 지난 달 25일 원내사령탑이 된 김관영 원내대표가 있다.
정책정당은 교과서에만 나오지 현실 정치에서는 드물었다. 많은 경우 정책보다는 '정략'이 앞서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일단 김 원내대표의 방향설정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을 놓고 당내 노선 갈등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민의당 출신인 그의 정책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볼때 좌클릭한 것으로 보일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모든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수 정책도, 진보정책도 나올수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당의 운영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 정책을 앞세운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것인가.
◆ 경제 우선 정책으로 계속 나갈 것이다. 민생실용주의 정당으로 연말까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수미일관(首尾一貫) 끊기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목요일마다 정책 '위클리 정책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매주 당의 정책들을 언론에 알리고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일주일에 화.목은 핫이슈(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월, 수 중 하루는 현장 방문하는 걸 병행하고 정리해서 목요일날 위클리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과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첫 브리핑을 했다. 최저임금 대안으로는 Δ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Δ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Δ최저임금 심의제 정착 위한 권고위원회·심의위원회 이원화 등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Δ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Δ재량근로시간제 업종 제한 완화 혹은 폐지 Δ근로시간저축휴가제 제도 도입 등을 내놨다.
◇ 정책을 놓고 당내 노선 투쟁으로 심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우리당은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고 있다. 이게 갈등하면 불행의 씨앗이 될수 있지만 극복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하면 당이 발전할 것이다.
각자 위치에서 개혁적 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를 자임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면 된다.
◇ 본인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
◆ 굳이 따지자면 나는 합리적 진보라고 할수 있다. 중도나 중용이라고 본다.
◇ 당내 갈등은 없나. 바른정당 출신들이 노선 변경에 반발한다는 애기도 있다.
◆ (바른정당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의원이 비대위원하고, 유의동이 수석부대표등을 포함한 여러 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그럼 앞으로 내놓을 정책 방향은 어떤가.
◆ 이념적으로 말고 정책으로만 보자. 기존 이념 스펙트럼으로 봤을때 사안에 따라 진보, 보수 정책이 나올수 있다.
우리의 정책을 합리적 진보나 개혁적 보수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 다음에 내놓을 정책 주제는 뭔가.
◆ 다음 주는 탈원전 관련해서 영덕 천지원전을 방문하고 목요일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하고 오후에 정책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여당 말대로 탈(脫)원전이 맞지만, 이미 설립이 결정됐거나 짓고 있는 것까지 취소할 것은 아니다.
공론화 과정이 없이 조급하게 결정됐다. 원전 수주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짓지 않으니까, 상대국에서 '왜 너희들은 짓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하나'라고 반응할 수 있다.
또 원전산업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남품업체, 일자리 문제가 있다. 탈원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정책 실현은 어떻게 할 건가.
◆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목표로 삼은 법안을 리스트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민생.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여당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입법 연대를 해서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는 아니라고 본다. 개혁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왜 없겠냐. 이런 법안 처리는 도울수는 없지 않느냐.
◇ 정의당은 정책정당으로 인지도 높은 것 같다.
◆ 정의당에 비해 우리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저 당이 계속 갈수 있겠느냐'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때문이다.
정의당은 '어떻게든 저당은 남아 있을 당'이라는 인식이 있다.
곧 사라질 정당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지지를 하고 당원으로 가입하겠느냐. 지속가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죽으나 사나 우리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 창당 정신을 지키기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으로 끝까지 남겠다. 당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더욱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과 안보관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을 때는 보수적 시각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문제가 변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북관과 안보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럼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해줄 것인가.
◆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보완하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외교 정책은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동안 외교나 대북정책이 국회 지지가 없어 정권이 바뀔때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 여당이 말하는 민생 법안, 상가임대차법 같은 것은 어떻게 보나.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할 필요는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는 논리로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한다. 그런데 당시 우려가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