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4일 발표됐다. 핵심은 4대강사업이 보(洑)를 최고 수심 6m로 만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국토부와 환경부가 MB 지시 한마디에 제대로 토 한번 달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4대강을 파헤친 장본인이 MB라는 결론인 셈이다. 이로써 10년 이상 우리사회를 두 갈래로 쪼개 놓았던 사안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논란은 MB책임으로 귀결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4번째다. 문제는 감사 결과가 그 때 그 때 달랐다는 점이다. 1차감사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10년도에 있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와중이었다. 이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2차감사는 이명박 정부 5년차인 2012년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013년 1월에 발표됐다. 이때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큰 문제없다는 면죄부였다.
3차감사는 2차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열흘 전에 시작돼 그해 7월에 발표됐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대운하 건설을 염두해 두고 추진됐다'는 게 결론이었다. 1,2차 감사와는 180도 다른 결론이었다. 이번 4차감사의 결론은 3차와 비슷하지만 MB책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특징이다.
한 사업을 두고 8년에 걸쳐 4차례가 감사를 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만큼 4대강 사업이 논란거리였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감사가 정권 입맛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2차와 3차 감사는 똑같이 MB정부에서 이뤄졌고 감사원장도 동일했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는데 이유는 최고권력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감사원장이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옷을 벗었다. 이번 4차감사는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진보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실시계획이 발표되면서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4차감사가 기존 3차에 걸친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주력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면 1,2,3차 때는 왜 종합적인 감사를 못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가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와있는 국가의 중앙감사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근본 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데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만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무산됐다. 때문에 권력의 눈치 안보는 감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당분간 난망이다. 결국은 개헌 때까지는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권력자의 선의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는 감사 구성원들의 단단한 각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추상같고 현재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대하다면 적폐로 전락해 검찰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 당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4대강사업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비시킨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감사원의 3,4차 감사결과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런 감사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국민들의 희생이 컸다. 감사원이 개과천선해 국민 편에서 일을 똑바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