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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가 어렵사리 처음 공개됐지만, 여전히 지출 내역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없는 예산이어서 공개를 해도 결국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특활비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4일 사전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가장 최근인 2013년 12월 교섭단체 대표들과 각 상임위원장은 한번에 수백에서 수천만씩을 타가는 소위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6000만원 타는 원내대표, 600만원 받는 위원장자료를 보면, 당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한 달 동안 2000여만원씩 2번에 걸쳐 타갔다. 각 상임위원장들도 같은 기간에 600만원 정도씩 타간 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100만원씩, 나머진 50만원씩 나눠 타가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액수가 동일했고, 당시 교섭단체가 두 개 뿐이어서 두 정당이 쪼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결과에 대해 전했다.
이미 국회 예산이 해외 출장비 항목이 있는데 특활비도 출장비로도 활용돼 중복 지급 의혹도 불거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외 경비 예산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국외 출장비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일부 현금으로도 주어지는데 지출 내역을 증빙할 필요도 없어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특활비의 특성상 정보 공개를 해도 국가 예산의 투명한 감시는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5년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전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받은 자료도 홍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올해 대법원이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개됐다.
국회 사무처가 앞서 밝힌 대로 이번에 공개되는 국회 특활비 규모는 연 평균 80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6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자료를 분석 중이지만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폐지 또는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쯤 국회 사무처가 전달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공개될 자료는 2011년~2013년 사이 특활비 4개 항목의 지출·지급 결의서, 지출·지급 승인 일자, 금액, 수령인 등이다.
◇"소송하면 준다"는 뻔뻔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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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동안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줄곧 버텨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기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14년 간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개별 소송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며 소송을 해야 주겠단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국회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공개보단 특활비 폐지 및 투명화라는 실질적 조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지난 5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특활비 투명화 및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중이다.
노 의원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