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시'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 국정과제인 데다, 수도권 100만 이상 도시들과 연대하기로 하면서 '특례시'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례시 추진을 재차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추진에 소극적이지만,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대화와 설득을 통해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과도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허 시장은 앞서 안상수 전 시장의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특례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것도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재정적 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원시 등 경기도내 100만 대도시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허 시장은 "특례시가 생기지 않으면 상위 광역자치단체체와 100만이 넘는 도시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특례시 밖에 없기 때문에 특례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구 3만의 군과 100만이 넘는 시가 비슷한 조건으로 행정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묘책으로 정부가 특례시를 추진하면, 광역자치단체와 갈등도 없애면서 협력도 할수 있고 도시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과 고양, 용인시 등 특례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특례시 추진을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4개시의 공동대응기구도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기구가 설치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례시 추진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현행법상 특례시 실현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8월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발의해 2년째 계류중이며, 이찬열(수원갑), 김영진(수원병)의원도 입법 발의를 한 상태다.
또, 이에 따르는 로드맵 수립과 함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 준비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창원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을 특례시 추진 쪽으로 방향을 매끄럽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역시 승격을 위해 시민 74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관련 법까지 계류중인 상태라, 갑작스럽게 특례시로 방향을 틀면서 내부적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무 창원시장 인수위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광역시 승격 운동을 추진했던 동력을 특례시 추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허 시장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