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처=美 CBS 캡쳐)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 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 발언을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부정하지 않으면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비가역성을 띤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문제는 협상볼턴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CBS의 일요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우리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1년 안에 해체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협조만 잘 해준다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제재가 해제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지원도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2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1년 내 해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큰 모멘텀이 있고 우리는 추가협상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부인하지 않고 미국 정부 차원의 동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학계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다. 이 역시 북한이 신고, 사찰, 검증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 동반된다면 15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대상이 탄도미사일 외에도 우라늄·플루토늄 등 핵물질과 원자로, 원심분리기와 같은 핵시설 등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 폐기로만 한정짓는다면 1년은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미사일 해체는 1년이나 걸릴 필요도 없이 서로 합의만 됐다면 당장 탄두를 확인하고 폐기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제는 비핵화 과정이 기술적으로 문제라기보다, 비핵화를 통해 주고받을 내용을 따지는 정치 공학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1년 내 '정치적 비핵화' 달성할까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인 동시에 이번 회담에서 주고받을 내용이 실무진 선에서 정리됐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
협상을 앞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표를 미리 공개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볼턴의 1년이나 트럼프의 2년 6개월은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 비가역성을 가진 정치적 비핵화"라며 "1년 안에 완전한 대량살상무기·ICBM의 폐기는 과장일 수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비가역성은 실행 가능하며 큰 틀에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공언한 ICBM 엔진시험장 폐기 외에도 미사일 지휘소나 인민군 전략군을 폐지하는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 등으로 화답할 수 있다.
또 향후 비핵화 로드맵의 초기 단계로서 북한이 핵물질 자진신고 목록 제출 일정이나 국제 사찰단 수용의사를 명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조치 의지를 내비칠 수 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좋은 성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