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등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여당이 본격 개혁입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야권에서 헌법개정과 개혁입법 연대에 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2일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에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관제개헌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4당을 반(反)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선 곤란하다"며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재차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에도 무관심하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만악(萬惡)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최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 하려는 이같은 움직임은 지방선거 승리 후 힘을 얻은 민주당을 상대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들이 지방선거 이전에는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선거 직후 재차 개헌을 중심으로 규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한 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될 가능성이 낮아서 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여론의 관심을 돌릴 주제가 필요해서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 개헌을 (양당 지도부가)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헌법 130조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과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여론의 관심이 낮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개혁입법연대도 야권 내부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개혁입법연대는 민평당과 정의당 등 범(凡)진보진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적 법안에 힘을 싣겠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다.
국민의당 출신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개혁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도 적극 동참해서 157석을 뛰어넘는 184석이 되도록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일부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지현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내 정체성 문제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개혁보수·합리적 진보라고 얼기설기 엮어만 놓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호남 진보당으로 보일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추가 모두발언을 통해 “민평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하며 바른미래당이 마치 반개혁세력인 것처럼 분류하도록 인식시킨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사안별로 개혁입법인지 아닌지 보고 개혁입법에 해당하고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당 역량을 집중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갈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입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이 비대위원이 원외에 있다 보니 의원들의 기조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당이 민생입법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개혁입법에 협조한다고 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민주당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하게 쟁점화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 패배 후 당내 노선 재정립을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같은 충돌이 다음달 19일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