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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30번째 죽음…文정부 노동존중은 말뿐?"



노동

    "쌍용차 30번째 죽음…文정부 노동존중은 말뿐?"

    - 130명 약속하고 8명만 복직…기약 없는 기다림
    - 생계유지 위해 새벽 근무, 막노동…고통스러운 생활
    - 2009년 경찰진압 트라우마 아직도 해고자들 괴롭혀
    - 쌍용차 판매 호조, 복직 못시킬 상황 아니다
    - 文정부 국정과제 '노동존중', 말뿐 아닌지 점검 필요
    - 땀흘려 일하는 "이웃사람" 노동자들이 대접받고 살 수 있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오늘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지난 6월 27일 수요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30번째 죽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복직 시한만 알려줬어도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이 안타까운 이야기 다시 또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문제가 결국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러는 거죠? 그렇죠?

    ◆ 안진걸> 네. 퇴근길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제 마음도 괴롭습니다. 벌써 30번째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해고를 당하고 첫 번째 살인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 해고를 당한 다음에 사실 회사가 복직 약속을 했거든요. 작년 상반기 안에 모두 복직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아 있는 130명을. 그런데 올해 8명 정도만 하고 지금도 122명을 복직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희망고문이 되잖아요. 한 번 이미 해고당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정리해고를 당했거든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93년 입사자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그 유명한 정리해고를 다녔는데 17년 동안 회사만 열심히 다닌 분이거든요. 어느 날 정리해고라는 날벼락.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그나마 다행이 스물아홉 분이라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딛고 이제 복직해 주겠다, 작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또 올해 벌써 6월이 됐잖아요. 그리고 언제 복직하겠다는 약속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런 서러운 희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어제 저녁에 아마 빗속에서 추모제를 했고 오늘 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쌍용차 김득중 지회장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득중> 네, 김득중입니다.

    ◇ 정관용> 어떤 분이셨습니까?

    ◆ 김득중> 주변 동료들 얘기로는 정말 궂은 일을 도맡아서 했던 친구고요. 공교롭게도 저하고 입사연도가 같아요. 저도 그 분을 잘 알고 있는데 동료들의 평가만큼 말보다는 몸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죠.

    ◇ 정관용> 그 경찰 진압하고 체포돼서 구속도 되고 그러셨다고요.

    ◆ 김득중>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고인은 사수대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수는 적지만 온몸으로 정리해고에 맞서서 싸웠던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영상에 보였던 8월 5일날 조립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대한 살인진압에 맞섰다가 무자비 폭행당하고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구속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구속수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생계 때문에 동료들과 계속 같이 투쟁을 못하신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었나요?

    ◆ 김득중> 석방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또 조직부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 분이. 그러다가 생계에 어려움에 직면되면서 생계를 지러 나갔죠. 그런데 이 분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분들, 해고자들 보면 2009년도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근무 이력은 사실 이력서의 주홍글씨였어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다른 데 못 들어가죠.

    쌍용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노컷뉴스 자료사진)

     

    ◆ 김득중> 그렇죠.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는 어렵고 해서 전국으로 대부분 우리 해고자들 현재로는 흩어져 있는데 이분도 그중에 한 분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투잡을 했더라고요. 화장품을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밤 12시 또는 새벽 2시에 나가서 아침 6시 또는 8시까지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낮에는 막노동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의 24시간을 생계를 위해서 육체적 고통이 되게 심했다, 이런 얘기를 먼저번에 한번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본인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 쪼개서 저희들 해고자들 정문 앞에 1인시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촛불문화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좀 최근에 계속 참석했던 분이라 되게 안타깝죠.

    ◇ 정관용> 혹시 동료들이 좀 이상한 조짐 같은 걸 느끼거나 그러지는 못하셨나요?

    ◆ 김득중> 전혀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몸으로 좀 보였고 또 이분이 저희가 쌍용자동차가 지금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지금 2009년 사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 내서 10년 만에 그 조사에 임해서 2009년도에 본인이 당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도 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실천을, 복직 희망을 걸고 했던 분이라 주변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통하고 다들 뭐 깜짝 놀랐죠.

    ◇ 정관용>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열심히 더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 김득중>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몇몇 분들 2009년도 경찰 폭력을 당했던 보이지 않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최근에 본인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고인 포함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사실 정신과 치료약을 먹었던 분들이 계시고 여러 등등의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겉으로는 정말 평온하고 옅은 미소였지만 혼자 가지고 있던 지난 10년의 고통은 혼자 감내하고 왔던 거 아닌가. 그것이 순간적 어느 충동에 의해서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 정관용> 2009년의 그 트마우마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군요.

    ◆ 김득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읽어준 조합원이 있었다고요? 어떤 문자 내용이었습니까?

    ◆ 김득중> 그분은 가족들 또 주변 지인분들 이렇게 보냈는데요. 추모제 때 한 분이 받았던 문자는 옛 직장동료, 선배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신세만 지고 가서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 이런 짤막한 문자였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복직투쟁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남아 계신 거죠?

    ◆ 김득중> 지금 백이십 분 남았어요.

    ◇ 정관용> 회사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득중> 여전히 전에도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변함없고.

    ◇ 정관용> 어렵다?

    ◆ 김득중> 지금 현재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늘리지 않고 그래서 인원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금만 기다려서 판매가 늘어나면 인원충원을 하겠다고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혹시 무슨 중재 노력에 나서거나 그런 것도 아직은 전혀 없습니까?

    ◆ 김득중> 지금 아직 그렇게 저희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정치권도 관망하고 있고 현실은 해결 실마리까지 가기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득중 지부장 고맙습니다.

    ◆ 김득중> 고맙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사진=김득중 지부장 페이스북)

     

    ◇ 정관용> 안진걸 소장,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 안진걸>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늦은 복직이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무슨 희생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공개적으로 최종식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제가 시장조사도 해 봤습니다. 티볼리랑 렉스턴스포츠랑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요, 본인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올해, 내년에 정년퇴임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 있어요. 정년퇴임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려면.

    ◇ 정관용> 처리가 필요하니까.

    ◆ 안진걸> 물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식 사장이, 1차적으로 최종식 사장님, 인도의 마힌드라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온 국민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김영주 장관님, 추미애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정말 나서서 뭐 특정 기업의 문제까지 정부여당이 다 이렇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청와대에 오뚜기 회장님을 초대해서 오뚜기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칭송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KTX 여승무원이라든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통의 상징이고 노동이 압살된 문제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대통령, 대표님, 여당 대표님, 장관님들 모두 나서서 좀 중재든 촉진이든 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 드려봅니다.

    ◇ 정관용>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또 갈등도 워낙 심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합의를 이룬 거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이제는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또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죠.

    ◆ 안진걸> 그러니까 정년퇴임 몫이라도 순차적으로 50명이면 50명, 120명이면 120명 거의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량 호조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약속까지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노동존중을 국정과제로 선포를 했거든요. 얼마나 반갑고 다행한 소식이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노동이 노가다로 천시받고 근로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탄압받았습니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은 탄압하고 배제하고. 그런데 정말로 노동존중이 되나 보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감히 방향은 선포 했지만 말로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쓴소리를 한번 던져봅니다. 또는 대통령의 노동 존중의 철학을 장관이나 정부여당 대표들이나 관료들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사진=시사자키팀)

     

    ◇ 정관용> 백번을 양보해서 정부는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사실 법적 근거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럽다손 쳐요. 그럼 정치는 이럴 때 좀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 안진걸> 그렇죠. 정치야말로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 총리 돌아가셨는데 DJP라는 보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전교조도 합법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노동존중을 선포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들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전교조 합법화도 안 되고 있고 KTX 여승무원들도 지금 11년이 넘도록 복직을 못하고 있고 쌍용차에서 이런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은 지금 말로만 그친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실천된 것,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 안진걸> 적폐청산이나 사회개혁 과제들도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결국 노동하고 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올리는 방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최저임금 다시 산입범위 논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떨어지게 생긴 문제까지 포함해서 상징적인 문제, 전교조,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해고노조. 이 세 개가 정말 상징적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CBS 가까운 데 지금 240일 가까이 올라가 계시는 파인텍 굴뚝 노동자 두 분. 이런 문제들은 정말 지금 정부여당이 나서서 약속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우리 안진걸의 이웃사람 안진걸 소장 그동안 참 애쓰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 다룬 그 주제들은 문재인 정부가 돼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도 안 달라지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사실 많이 다뤘거든요.

    ◆ 안진걸>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간절히 당부와 호소해서 이렇게 정책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이제 일종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노동자 이슈들 다시 한 번 점검해 봤는데 저는 세상이 좋아지는 중요한 지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 거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게 가장 진정한 평화이고 자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호소드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다음에 단기간의 노력이 아닌 중장기적인 노력으로 아주 꾸준하게 그래서 이탈리아 헌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동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이다, 이탈리아는. 헌법 1조가요. 저는 한국도 개헌한다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개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진걸>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열심히 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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