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초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합의문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각자 선제조치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앞으로의 개괄적인 로드맵을 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가 따라붙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군부를 설득할 만한 명분이 생겼다.
게다가 미국이 종전선언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지만, 전쟁을 끝내고 대립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출발점이자 의지를 드러내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쟁의 끝'이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천명하는 것만큼 주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기제도 없다.
이미 큰 선물을 받은 북한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정책연구 실장은 "단계적 관점으로 본다면 북한이 무언가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이미 약속한 ICBM 엔진시험장 폐쇄를 넘어 더 진전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행사로 미래의 핵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이 이번엔 ICBM 엔진시험장 폐쇄의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관장하는 화성부대의 조직 개편이나 ICBM 지휘소 폐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후속 회담 일정이 늦춰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렇게 북한이 자발적으로 현재의 핵 능력까지 마비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줘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자신의 협상이 성공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자국민들에게 설명하며 이를 11월 중간선거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조치들은 검증이 빠져 있다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향후 비핵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핵탄두를 반출하거나 폐기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등 일괄 타결방식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타임테이블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며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며 "더 서두를수록 나쁘고, 더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 북한이 국제 사찰단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거나, 핵시설·물질 등 신고목록의 제출 일정을 잡는 등 후속 회담으로 대화 국면을 이어가는 선에서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이번에 북미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각자의 선의의 조치를 통해 비가역성을 보여주고, 향후 공동으로 노력할 부분과 진척되지 않은 과제를 짚는 수준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