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가 도입될 경우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돼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반대여론은 되레 최근 3년간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른바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작년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여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영 및 집총거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이 61.7%로 2014년 조사 때의 54%보다 7.7%포인트 늘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해 찬성한 사람은 37%에 그쳤고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7%로 2014년 같은 조사때의 58.3%에 비해 되레 높아졌다.
대체복무 도입시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67.8%가 현역병의 1.5배 이상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육군 기준 현재의 복무기간인 21개월보다 10개월 이상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던 셈이다.
이 설문조사의 신뢰 및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2.2%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경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각 분야에서 3년 안팎의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