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도로협력분과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박호영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28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아스콘 협동조합이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 현대화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대북 SOC, 사회간접자본 참여는 협동조합 단위로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 "컨소시엄 구성하면 위험 부담 줄이고 기술력도 공유"
지난 달 28일 남북은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제재가 완화국면에 들어서면 북한의 도로 현대화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대기업은 물론 아스콘업체, 가로등 설치를 위한 전기관련 업체 등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아스콘 업계는 여건이 조성되면 개별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스콘 협동조합연합회 이창욱 전무이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서로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도 함께 공유해 가면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도 기반이 마련되면 남북경협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 현대화 사업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결정되면 대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그리고 이들과 연계돼 있는 기업에만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중소업체들에게 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변재용 통일경제정보팀장은 "도로 구간을 세분화 해 입찰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 철도 경협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부속품 생산업체와 계량.계측 업체들이 대북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남북 경제 협력은 중소기업들이 인프라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협동조합 모델'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도, 도로, 항만, 주택 등 북한 개발 사업에 중소기업조합단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기관과 동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위험 분산 효과가 뛰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