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일 대륙붕 석유공동개발 협정 이행지연과 관련해 '동티모르-호주모델'을 제시하며 일본을 설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일 양국은 대륙붕 석유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석유개발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일본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10년 뒤인 2028년에 석유를 전혀 생산하지도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티모르-호주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측에 일본을 설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티모르와 호주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조정절차에서 '해양경계 획정과 그레트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의 공동이용을 위한 특별체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종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륙붕 개발협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이다.
즉,해안선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고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호주, 한국)로부터 유래해 다른 국가(동티모르, 일본) 바로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그 연장 대륙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도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조약이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경계를 획정한 사례로 보이지만,내용면에서 보면 조정위원회가 경계획정선의 '위치'보다는 '자원의 공동 이용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조정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문제의 핵심은 경계획정이 아니라 해저 자원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저 자원 개발이 한일 대륙붕 개발협정 지연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