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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27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조셉 디트라니 미주리주립대 교수(전 6자회담 미국특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라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규모와 무관하게 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목표는 역내(동북아시아) 번영과 안정에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로)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다나카 이사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최전방이 되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운명은 미국과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 정권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부담이 크다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또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한미동맹 단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라는 큰 나라 옆에서 혼자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해 남중국해 마찰과 사드 한국 배치 당시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사례로 들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강대국인 중국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로 참여한 천동샤오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군사동맹은 한미일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천동샤오 원장은 그러나 "배타적 이념중심의 동맹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 분단이나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유럽에서도 나토(NATO)군을 확대하려 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받아쳤다.
그는 "좀 더 포용적인 다자적인 안보체제를 구상해서 비동맹국가들까지도 긴밀하게 동참하게 하고, 역내 공통적인 안보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동맹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지는 않겠지만 동맹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에 미국의 디트라니 교수는 "한미동맹과 다자동맹은 상호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6자 회담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인데 역내 안보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자동맹을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