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국민들을 중심으로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여전히 포함돼 있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 주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따라 행정명령도 종교차별로 보기 어렵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연방대법관 9명 중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으로 대법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보수-진보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던 연방대법원이었지만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균형이 보수로 기울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이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안내받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내놔,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의 가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보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현재 불법입국자 아동격리 등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이번에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이 발표되던 당시 입국금지 대상국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북한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이날 자 기사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되고 있는 북미 관계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입국금지 대상 국가 목록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오픈 퀘스천(가능성이 열려있는 질문)이 됐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