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다. 사용 규모와 사용처도 알 수 없어 눈먼 돈으로 통하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회 김성곤 사무총장은 26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7월초 1~2주 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공개될 항목이 여러개"라며 "정보공개 청구 내용대로 의정지원비, 의회외교, 예비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첫 공개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될 가능성이 커 파장은 앞으로 계속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건의 국회특활비 정보공개청구가 있었던 만큼 이들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김 사무총장은 "이번 건과 더불어 들어온 몇 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도 있다"며 "해당 건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자료를 받게 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이선미 의정활동 감시팀 간사는 "자료를 받게 되면 분석을 거쳐 국회 특활비 공개와 폐지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최근까지의 국회 특활비도 추가 공개청구 건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지난 7일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특수활동비 공개와 폐지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이번에 반납할 예정인 특수활동비는 매달 천 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세달 3~4천만원 사이다. 반은 계좌로 반은 현금으로 지급된다"라며 "다른 거대 정당은 얼마를 받는지 추산하기 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거대 정당의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2013년 사이 국회 일반회계 항목 가운데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원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의 특활비의 지출·지급 결의서, 지출·지급 승인 일자, 금액, 수령인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한국당 홍 전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준 1억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혀, 국회 특활비 논란을 촉발시켰다.
국회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다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011년~13년 의정활동 지원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