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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치의 종언, 정치권 "다시 가진 않을 시절"



정치 일반

    3김정치의 종언, 정치권 "다시 가진 않을 시절"

    • 2018-06-25 09:08
    - 정부, 명암은 있지만 현대사 주역으로서 공적은 인정해야한다 판단한 듯
    -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 줄 수 없다 vs 현대사에 끼친 공적 판단해야, 찬반 논란
    - 지방선거 후폭풍, 비대위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혼란 중
    - '사퇴하세요'의 한국당 이은재 의원, 올케공천 논란 지속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별세한 지난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이 놓혀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주말에 세상을 떠나서 관련 뉴스들이 많았던 주말,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 안성용 : 김종필 전 총리는 몇 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왔는데, 그제 아침에 신당동 자택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타계한 상태였습니다.

    ◇ 박재홍 : 김종필 전 총리하면 3김시대 주인공 중 한명으로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성용 : 그렇습니다.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초대 부장으로 취임해서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길을 열었고, 여당인 공화당의 창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워커힐 사건 등 4대 의혹사건으로 외유를 떠나기도 했구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로 몰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정치를 들었다 놨다했습니다. 1997년 대선 때 DJP 연합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 그래서인지 김 전 총리의 타계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엇갈리기도 하죠.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장관은 김 전 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는데 관련 녹취 내용 듣고 이어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전임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로서 소홀함 없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훈장 추서 해드리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고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무궁화대훈장은 규정이 국가원수를 지낸 분이나 동맹국의 국가원수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훈장 중에서 최고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 그런데, 훈장추서를 두고 논란이 좀 있군요?

    ◆ 안성용 : 네,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데에는 국무총리를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쿠데타의 주역한테 무슨 훈장이냐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식 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이런 식으로라면 전두환도 죽으면 훈장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 박재홍 :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추서의 이유는 뭔가요?

    ◆ 안성용 : 한국 현대사의 주역으로서 명암은 있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와 인연이 깊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깁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별히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경우도 "명암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르신으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직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분으로 훈장 추서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의 추가입장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훈장은 추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인은 정계를 은퇴한 이후 정치는 허업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녹취 내용 들어봅니다.

    <김종필 전="" 총리=""> : "정치는 바로 허업이라는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정치의 열매를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돌려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 박재홍 : 예,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김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보스에 의한 정치를 상징하는 3김시대,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걸물들이 정치를 이끌던 시기를 3김시대라고 하는데, 계파정치, 지역주의 정치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이 여야 간에 대립이 워낙 첨예하다보니까 '3김때가 좋아다'면서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지향해야할 목적지는 분명 아닙니다. 계파의 수장이 정치를 움직이다보니까 계파의 보스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했고, 계파를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보스의 탁월한 정치 감각에 의존하는 대신에 의원들 개개인의 개성이나 정책적 역량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3김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이 눈길을 끄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까지 세상을 떠남으로써 3김 시대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다. 오래된 역사의 물줄기는 저만치 흘러가고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는 그가 주역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왔는데 김 전 총리 조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조문을 가나요?

    ◆ 안성용 : 이낙연 총리가 그제 밤에 김 전 총리 빈소를 다녀가면서 기자들에게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문을 오실 것 같다"고 말해서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낮에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일단 어제는 조문을 안했고, 조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빈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러시아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직접 현지에서 격려하기도 했죠?

    ◆ 안성용 : 어제 새벽에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 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졌지만 문 대통령이 락카룸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이 자리에서 웃통을 벗은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리고, 문 대통령은 위로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박 4일간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통해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고. 한,러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핵심인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한러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 50분이나 늦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 야당이 지방선거 참패 뒤에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내홍을 겪고 있어요?

    ◆ 안성용 :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라는 예정됐던 강펀치를 맞고 계속 비틀대고 있습니다. 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는 후폭풍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지고 난 뒤에 뒷수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당 해체 결정을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박성중 의원의 '친박 목을 친다'는 핸드폰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친박 비박 갈등으로 표출되는 양상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친박이 당내에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친박 비박 프레임을 만든 것이 바른정당에 갔다가 한국당에 돌아온 복당파들이 당권을 잡기위한 음모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의 탈당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도 요구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 박재홍 :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혁신비대위 구성준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면면만 보면 혁신비대위를 준비하기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혁신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준비위원에는 재선의원 모임 간사인인 박덕흠 의원과 초선의원 모임 간사인 김성원 의원, 배현진 송파을 원외당협위원장, 허남진 한라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장호준 6‧13 지방선거 낙선자 청년대표 등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을 두고 말이 좀 있습니다. 이 분은 창원시장에서 떨어진 분은 아니고 인천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참가를 두고 "제2의 월남화가 우려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의 탄핵 반대 집회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에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는 바람에 인천시가 부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박재홍 : 그리고 또 하나, 올케 공천으로 논란인 한국당 이은재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 안성용 : CBS가 지난주 금요일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이은재 의원의 올케(이 의원은 이복동생의 부인이라고 해명)가 한국당 마포구의회 비례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은재 의원이 한국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 간사위원이었습니다.

    한국당 소속의 정혜경 비례대표 마포구의원 당선인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친동생이 아니고 이복동생의 부인이어서 잘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은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강남병 지역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특유의 고음으로 '사퇴하세요'라고 외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만 이 정도면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짚고 마무리합니다.

    ◆ 안성용 :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5일 열리는데,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혼란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새 원내대표를 오늘 선출하게 되는데 지방선거 후 누가 당수습의 한 축을 맡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남북간에 접촉이 아주 많습니다. 대령급 실무접촉, 금강산 면회소 점검단 방북, 개성공단 개보수 착수, 동해-경의선 분과위 회의 등이 이번 주에 열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북미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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