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4.27 판문점 선언 중)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에 편승해 여러 자치단체들이 대북 관련 이슈들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특히 6.13지방선거 이후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에게 북한은 미래 성장 아이템으로 매력적인 대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수원 등 기초지자체들도 앞 다퉈 대북사업의 물꼬를 트기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평양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다"고 밝힌 것처럼 남북 수도간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은 서울·평양간 '경평축구' 부활과 내년 전국체전의 서울·평양 동시 개최, 아시아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이 포함된 경기도를 맡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 운동의 시작을 파주에서 했으며, 취임식 장소도 파주 임진각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대북 어젠다' 구축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내 6개 특위 중 평화통일특구, 평화경제, 평화안보 등 무려 3개를 남북협력 관련 특위로 채운 상태다.
◇ 수원시, 북한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성사 여부 관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기초지자체 중에는 수원시가 북한 개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온 수원시는 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의 제안에 따라 개성시와 교류사업을 준비해 왔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에서 염 시장이 이번 지방선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원시와 개성시는 상인의 도시(개성의 송상(宋商)·수원의 유상(柳商)),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조선 시대 유수부(留守府·지금의 시청)가 있었던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염 시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북의 지방정부간 교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수원시와 개성시는 전통과 역사에서 유사점이 있어 문화체육 교류, 환경협력, 문화재 복원기술 공유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북한의 과학도시로 알려진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판교를 묶어 '남북디지털밸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성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을 종잣돈으로 민간단체 등의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전문가 "대북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
대북 전문가들은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발빠른 대북 정책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상대 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며 "지자체들은 외교나 안보 등의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별로 자신의 강점을 북한의 지자체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남북 협력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다. (남북 교류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하지 않는 지자체의 4년 뒤의 성적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사업 추진은 오히려 빠른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대 장철운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현실하고 이상 사이의 괴리를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실이 이상을 좇아오지 못할 경우 힘에 빠질 수 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회문화, 문화예술 분야부터 조심스럽게 중앙정부와 조율하면서 타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