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 경제협력 참여를 위한 물밑경쟁에 나서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곳, 22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51곳을 여당이 차지한 지방선거. 이로 인해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가능성이 높아진 남북경협이 더욱 동력을 얻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남북경협 공약은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아무래도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과 여당 후보들이 더욱 적극적이었다.
(사진=박남춘 캠프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남북평화시대 국제평화도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유엔 평화사무국의 송도 유치,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해상 파시 추진, 해상평화공원 조성 등이 담겨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공약 1호로 강릉과 제진 간 동해북부선 즉시 착공을, 공약 5호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도 경기 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경의·경원선 연결과 DMZ 내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문산-임진각과 동두천-연천 구간 철도 노선 확충 등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는 물론 야당 및 무소속 시도지사나 기초 지자체들까지 장차 예상되는 남북경협 붐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태세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평양 도시 교류를 10대 공약 중 5번째로 넣었고,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개성공단 내 신발제조업체 입주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황해도와 자매결연 계획 등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은 북·중·러·일과 연계한 환동해 경제권 부상을 염두에 두고 포항 영일만을 전략 항만으로 개발하자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귤 보내기와 남북한 교차관광 등 기존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당선인은 평화경제특별시 추진,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인은 북방 전진기지로서의 통일경제특구,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인은 '원-코리아'(one-korea) 부서 신설,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당선인은 'DMZ 국제평화지대'(통일특별자치고성군)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남북경협을 어려운 지방경제의 숨통을 열어줄 특급 호재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공약들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조율 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평화포럼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남과 북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글로컬(glocal)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지금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나누고 단계적으로 한반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