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대구지역 선거 사범은 모두 297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청을 포함한 대구지검 관내 선거사범 중 18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14명을 불기소하는 한편 26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는 16명이 입건돼 불기소 2명을 제외한 1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도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입건된 사건 건수는 3건으로 이중 1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 당선자 2명은 모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입건자 12명 가운데 1명은 불기소 처리됐고 나머지 11명이 수사 중이다.
광역·기초의회의원은 각각 3명과 10명이 입건된 가운데 기초의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가 94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72명(24.2%), 폭력사범 4명(1.3%)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개인 신상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 형식으로 인터넷과 SNS에 광범위하게 퍼뜨린 행위가 만연했다.
또 구속된 선거사범 9명은 선거비용 경비 명목이나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였다.
경선 단계에서 금품을 제공한 비율은 앞선 6회 지방선거(14.5%)와 비교해 0.4% 줄었지만 본선 선거 운동에서 금품 사범이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선 이후 정당간 경쟁이 이전보다 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요 사건 공판은 수사 검사가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선고 결과를 이끌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