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에 대해 " 재판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에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가 법률 검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조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청와대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까지 전교조 죽이기 노조파괴공작을 했음이 드러났다"며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을 6월 30일까지 즉각적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대표단이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
이어 노동부 실무진과 면담에서 전교조는 "장관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직권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법률 검토 마치고 구체적인 직권 취소 방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장관과의 다음 면담을 6월 30일 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대표단은 고용노동부의 확답을 기다리며 협의회장에서 계속 대기했으며, 이날 오후 6시 무렵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긴급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ILO 총회에 참석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개월 만에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