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사회가 됐다"며 "임대료와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19일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 지대개혁 출간 기념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이 사적 자치와 시장의 성역처럼 여겨져 외면받고 있다"며 "임대료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좌절하고 그 좌절 속에 자살이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평균 수명은 짧아지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최근 임대료 상승 문제로 다투다 건물주와 폭행 시비로 번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20년 동안 영업 노하우로 족발을 잘 만들어서 손님들을 끌어 들였지만 집주인이 바뀌어 임대료가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뛰고, 소송전에 결국 폭행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동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해야한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웃지 못할 이야기 돌고 있을 정도"라고 임대료 상승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더 과감한 더 담대한 정책적 결단으로 성과를 내고 체감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벌어진 토론회에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땅 소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인 국토 보유세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 보유세는 종합부동세와 다르게 건물이 아닌 토지에만 세금을 얹어 건축활동 등 노력이 들어간 활동은 위축시키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높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 되고, 지대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청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국토 보유세는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은 아니지만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반발을 살수 있어 다양한 납부 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용도 구별없이 인별 합산해 해당 토지 소유자 대상 과세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사회를 봤고,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언을, 강 교수와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북한중국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