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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력기관 감사 착수…18일부터 첫 대검찰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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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감사원, 권력기관 감사 착수…18일부터 첫 대검찰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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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도 대상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검찰과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인력 18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나 특정 분야 감사과정에서 검찰청에 대해 부분적인 점검만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목적에 대해 "검찰청의 기관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와 같이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권력기관에 대해 정례적 감사를 벌이고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이른바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의 경우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한 게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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