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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둔 안희정…지위 이용한 강제성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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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첫 재판 앞둔 안희정…지위 이용한 강제성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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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
    도지사와 비서란 지위 이용한 강제성 여부 다툴듯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안 전 지사가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방법 등을 논의한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 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물품을 사 오게 한 뒤 자신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성관계 유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수행비서가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자를 보낸 것도 국내에서 1번, 해외에서 1번이라는 게 안 전 지사 측 주장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을 비롯해 러시아, 스위스에서 네 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김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일부 공판은 김씨를 비롯해 일부 피해자 등에 대한 심문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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