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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줄사퇴…검찰개혁안 발표와 맞물려 '뒤숭숭'



법조

    검찰 간부 줄사퇴…검찰개혁안 발표와 맞물려 '뒤숭숭'

     

    다음 주 초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염두에 두고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검사장 1호 타이틀을 가진 조희진 동부지검장(19기)을 포함해 14일에만 4명의 검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지검장 외에 공상훈 인천지검장(19기),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20기),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20기) 등이다.

    공 지검장은 이날 내부게시판에 "내가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다"고 고별사를 남겼다. 앞서 김강욱 대전고검장(19기)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간부들의 추가 사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사에 앞서 선배 기수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청와대가 인사에 앞서 '물러나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기수를 보고 알아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는 분위기"라며 "사직 의사를 밝힌 간부들의 아랫 기수에서 승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고검장급은 연수원 20기와 21기, 검사장급은 24기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정부 안 발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7월에 인사가 있었지만 이달 중으로 검찰개혁안이 발표될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검찰 인사를 조금 앞당겼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에 할 계획도 있었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느라 다음 주에 인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법무부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대검과 조율과정을 거쳐 정한다.

    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맞물려 인사를 단행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 반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간부진에 포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용퇴 의사를 밝힌 공 지검장과 안 지검장, 김 고검장 등은 대구ㆍ경북(TK) 출신이다. 안상돈 지검장은 검찰 내부게시망에 올린 글에서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해 온 검찰 구성원들이 비난을 받고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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