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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중단, 싱가포르 선언 실천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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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을지훈련 중단, 싱가포르 선언 실천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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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G훈련 중단, 트럼프 즉흥 발언 아닐 것
    CVID 명시 빠졌다? 개념에 함몰 말아야
    회담 전날밤까지 조율? 근접해 있단 얘기
    北 회담 보도는 인민 향한 경제발전 약속
    북핵 해결은 CVID, 제재 아니라 '신뢰'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죠. 전쟁이 났다는 가정을 하고요. 전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른바 워게임입니다. 바로 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8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 또 AFP통신 등이 이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아마 오늘 정도면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끝내고 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는 중에는 워게임을 중단할 거다."라는 말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었던 건데 그게 바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들여다보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직 미국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 김동엽>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NSC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방한을 했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한미 국방부 장관도 서로 이것에 관해서 통화를 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걸 봐서는 상당 부분 공식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끝나고 나서 "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미국과 조율이 이게 끝났거나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엽> 역사적인 회담의 결과물로서 나온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 말이 북미 회담 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바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게 12일날 한 얘긴데 오늘이 15일이니까 3일만에 바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김동엽> 기자회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전에 성김과 최선희 부상이 물밑회담했을 때 이미 다 조율이 끝났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 김동엽>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합의문을 이행을 하는 시그널이라고 하죠. 첫 번째 신호로써 양쪽 다 어떤 상징적인 선제 조치를 하나씩 하는 걸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북한의 그런 상징적인 선제 조치는 뭡니까?

    ◆ 김동엽>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를 하겠다는 게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징적인 조치로서 ICBM의 엔진 실험장 폐쇄와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 실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번 하더니 3일 만에 바로 이 큰 훈련을 중단해 버리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첫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기자회견 직후에도 우리나라 특히 보수층 중심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뭐냐하면. 북한이 사실상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커다란 3대 한미 연합훈련이고 또 이 훈련은 우리 군이 정기적으로 늘 하던 정말 큰 규모의 훈련인데. 그걸 멈춘다는 건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북한에 일방적으로 너무 내주는 거 아니냐, 너무 큰 선물부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엽> 그거는 한쪽 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것을 결정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훈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럼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제거해 주지 않고 비핵화를 하겠다? 이것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만 있고 우리가 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김현정> 핵실험장도 폐기해라,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기해라, 이걸 계속 주문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계속 칼을 들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김동엽>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같은 걸 보더라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북미 간에 갖고 있는 불신이라든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 체제를 맺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선언문, 성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죠.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싱가포르 성명에 CVID가 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느냐, 당신은 싱가포르 회담 있기 전에 분명히 CVID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V하고 I는 빠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 김동엽> 이것은 CVID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활발한 실무접촉을 하면서도 CVID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할만큼 미국이 줄만한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 김현정>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을 북한은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CVID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무기를 없애버리고 바깥으로 빼내버리고. 눈에 확확 보이는 거지만 체제 보장은 너무나 이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 김동엽> 그래서 우리가 너무 CVID라는 개념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들어간 어떤 완전한 비핵화 개념 자체에 저는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재정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도 이를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V든 I든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도 이것을 양해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저희가 전문가들이 계속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네요. CVID라는 건 말하자면 100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100 평화협정하겠다라고 선언을 쓸 수 없잖아요, 미국 혼자하는 게 아니니까. 100이라는 평화협정을 쓸 수 없다면 북한에서도 100이라는 CVID를 선언문에 써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하지만 대화는 물밑에서 다 진행 중일 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김동엽>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네 가지 어떤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위의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것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관계, 국교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평화협정,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정을,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은 크게 놓고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김동엽>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위, 자주, 자립 이 세 가지거든요, 사실은요. 자위라는 것은 군사적 위협이 없애야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어떤 연합훈련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엽> 두 번째 자주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을 정상적인 국가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정상국가.

    ◆ 김동엽> 그래서 바로 새로운 관계, 북미 간의 수교로 진행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고요. 만약 세 번째 자립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립, 자립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 김동엽> 먹고살 수 있어야 하는.

    ◆ 김동엽>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제재를 해제해 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미 수교, 평화 협정, 그다음에 제재 해제 이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빠졌죠, 사실은요. 마지막 밤까지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 김현정> 10시 넘어까지 얘기했죠.

    ◆ 김동엽> 11시까지 회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은 마지막까지도 그 CVID에 가까운 것, 뭔가를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했을 것이고 북한은 거기다가 제재 해제를 담고자 했는데 사실 제재 해제가 담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양쪽 다 요구했던 어떤 수준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쏙 이해가 되네요. CVID에서 왜 V하고 I는 빠졌냐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위, 자주, 자립에서 자립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쪽에서 볼 때는.

    ◆ 김동엽> 그렇죠, 자립 부분.

    ◇ 김현정> 경제 제재가 빠진 거예요, 선언문에. 우리는 이걸 안 넣어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걸 넣으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맞부딪혔다는 얘기고 결국 거기가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양쪽 다 못 넣었다는 얘기.

    ◆ 김동엽>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상당 부분 근접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근접해서는 가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이 상태로 완결이 안 지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요?

    ◆ 김동엽>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급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 김동엽> 북한에서 나오는 조중통(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이것은 인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것을 거의 과감없이 보도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인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 김동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40분짜리 동영상을 TV로 방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주 자세하게 방영을 했더라고요, 이례적으로.

    ◆ 김동엽> 또 재미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루 전날 싱가포르를 명소를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그 그림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발전된 싱가포르의 모습을 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영을 했겠냐는 거죠.

    ◇ 김현정> 왜입니까?

    ◆ 김동엽> 지난 4월 20일날 (노동당)전원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언 바로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 건설을 위해 총력을 하겠다,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날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도록 하겠다.

    ◇ 김현정>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다 가리잖아요. 잘사는 나라의 모습 같은 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 김동엽> 그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 비핵화의 길.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핵 때문에 인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핵을 왜 없애나라는 인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 김현정> 답하는 거예요.

    ◆ 김동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너무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동엽> (웃음)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CVID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신뢰 맞아요.

    ◆ 김동엽> 결국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떤 압박이나 제재나 군사적인 문제나 또 이 CVID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답은 바로 신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자가 이해를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번의 정상회담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해석을 듣는 것으로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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