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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복구"…남북 장성급회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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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복구"…남북 장성급회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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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 장성급회담 합의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
    공동보도문 합의에 진통…북 "이렇게 하지 맙시다" 불만 표출하기도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왼쪽)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은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만에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또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앞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장성급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쯤 공동보도문 문안 조율에 들어갔지만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합의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는 "이번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합의 이행에 대해 군사당국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오랜기간 산적한 군사 현안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됐던 군사당국간 핫라인 설치와 국방장관 회담 일정 확정, 긴장완화를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 설치 등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자주 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후속 회담과 긴장완화 방안 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당시 남북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했다.

    당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츨 위한 조치로 남북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또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고 했다.

    합의서는 이와 함께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고 돼 있다.

    군사분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합의가 실행될 경우 이미 철거되긴 했지만 남북이 대·남북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전전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의안은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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