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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법농단 결탁 드러나, 전교조 합법화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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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희연 "사법농단 결탁 드러나, 전교조 합법화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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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일반학교 전환 예정 … 법개정 노력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와 사립초까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자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전교를 법외 노조 상태로 두고 있는 상황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사법 농단 사태에서도 전교조를 두고 박근혜 정권과 법원이 어떠한 결탁을 했는지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외고·자사고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의 5년 주기 평가가 시작된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자사고의 폐지는 현재 교육감이 아니다"며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개정이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조 당선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고교 1,2,3학년 전체와 사립초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2,700억원이다. 이중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면 1,35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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