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결정에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법부 내부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리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원 안팎에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고심을 거듭한 김 대법원장이 이날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법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끝으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당시 간담회는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수 대법관이 검찰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모든 것은 열려 있다'며 법원 내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법원 안팎의 의견은 고발 등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형사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김 대법원장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꼽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전국 법원장들은 형사조치 반대는 물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반대 수위를 높였다.
일선 목소리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소장파 판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중견·고참 판사들로 쪼개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형사 고발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적극적인 수사 촉구와도 선을 그었다.
'촉구'라는 표현이 수사기관이나 앞으로 재판을 맡을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한 것이다. 10건이 넘는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 이후 말을 아끼며 입장 정리에 몰두하고 있다.
형사조치 신중론이 나오지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