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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경계심 보인 日, "한미훈련 중요" 3국 회담서 훈수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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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홀로 경계심 보인 日, "한미훈련 중요" 3국 회담서 훈수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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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서 경계심 드러내며 훈수
    -고노 "미국 체제안전 보장 안했다는 점 중요, 비핵화 약속 이행해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조치에 맞춰 진행해야" 훈수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들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일본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일본이 외교안보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한 듯, 한미 군사훈련 중단 계획과 관련해 훈수를 두기도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고노 외무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폐기, CVID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일 뿐"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직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확인한 후에야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한 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는 미일 동맹과 한미훈련에 기반을 둔 군사 억제력이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다고 믿는다"며 "한미 양국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데 맞춰서 진행될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선의의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이라고 표현했지만, 북한의 실직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일본과도 상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일 안보동맹과 주일미군 주둔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와도 어떤 경우라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핵무기와 미사일, 납치문제, 나아가 불행한 과거의 해결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비핵화 이외에 다른 대북 이슈들도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날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띄우면서 간단한 메세지를 내보낸 반면, 고노 장관은 셋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 자국의 입장을 피력했다.

    고노 외무성의 발언에 대해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 뿐 아니라 일본의 영토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 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입장에 따라가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혼자 계속 강경하게 나서기보다는 앞으로는 진행되는 분위기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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