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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최저임금 인상, 자동화 부추겨 노동자 실업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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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硏 "최저임금 인상, 자동화 부추겨 노동자 실업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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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성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많이 분포해 있어 여성 근로자에게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을 대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가능 상위 직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등이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최저임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은 0.71%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또 이를 다시 성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이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11.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노동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계 도입의 경제성을 높여줘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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