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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압승' 민주당…못다한 민생법안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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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선거 압승' 민주당…못다한 민생법안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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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바탕으로 여권 국정 운영에 탄력..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우선순위
    민주당 국회의원 119명에서 130명으로 늘어…평화, 정의당과 합하면 과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의 이름표 옆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인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도 정부 여당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데,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며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촛불대선부터 이어진 '적폐청산' 기조를 계속 이어가며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지방선거에 임했다.

    지난 1년동안 다당제 하 여소야대 구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 추진 등이 번번이 발목을 잡혀왔기 때문이다.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도 좌절됐으며 국무위원 인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국면에서 번번이 여러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지연 되는 등 지난 여당의 운신의 폭이 좁았다. 물관리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여당은 민생·개혁과 관련된 정책 실행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지방선거와 더불어 치러진 12개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11석을 획득하면서 국회 입법에 있어서도 전보다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 119석에 11석이 더해져 13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 국회 의장 선출을 비롯해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임위원회 등을 되찾아 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우호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2석)까지 합하면 범진보진영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게 되면서 이전보다 여야 표대결 국면에서 훨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수에다가 평와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3인방까지 합하면 과반을 넘게 된다.

    하지만 의석수가 늘었다고 해서 여소야대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의 정책연대 혹은 연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 김형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 평화당과 정의당과 정책연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을 고리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를 확인한만큼 평화당이나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독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실장은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질 거 같지 않다"며 "외교 안보는 국민적 지지가 높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민생, 경제 등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책임감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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