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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합의문 4항에 '숨은 뜻', 북미수교의 열쇠



국방/외교

    북미합의문 4항에 '숨은 뜻', 북미수교의 열쇠

    • 2018-06-13 17:02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하여 전쟁 포로들의 유해를 복원한다"

    12일 북미 정상이 체결한 합의문 가운데 4번째 조항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계획을 담고 있다.

    핵 담판에 웬 전사자 유해 송환이냐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북미수교로 가는 중요 디딤돌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다.

    베트남전 미군 철수 이후 1976년 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한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은 당시만해도 영영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3년 베트남 정부는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발굴작업을 시작했고 이는 1994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 1995년 미국·베트남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요 분수령이 됐다.

    이후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이른바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쓰게 된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미국 정부도 베트남과의 수교가 체결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으로 '전사자 유해 송환'을 꼽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당시 존케리 국무장관의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토마스 허드너 중위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동료 유해 발굴을 위해 북한에 협조를 구했고 당시 북한 군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뜻이라며 미군 유해 발굴에 북한군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함께 발굴 작업을 도왔던 애덤 마코스 전기작가는 해당사실을 미 국무부에 알렸지만 유해발굴작업은 불가하다는 존케리 장관의 '서신'을 받았다.

    '서신' 내용은 베트남전 실종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협상으로 베트남과 수교 협상을 시작했었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경우 핵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앞선 베트남의 사례와 미 정부의 입장 등을 살펴 보면 북미합의문 4항인 '6.25전사자 유해 송환'은 북미수교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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