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성일종(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정관용> 이제 정치권의 반응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차례로 듣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 강병원> 강병원입니다.
◇ 정관용> 정상회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 강병원> 저는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장면으로 저는 꼽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카터 전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만나고 조명록 특사와 빌 클린턴이 만나고 6자회담 수석들 간의 합의서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뭔가 합의하고 서명하고 악수한다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서명한 합의문 내용을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그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4. 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싶고요. 출발이 저는 예상 밖으로 역사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두 지도자가 세계가 주목할 중대한 변화를 만들었다, 그 시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CVID 한쪽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고 그다음에 CIVG. 그건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이고. 그런데 그 CVI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 강병원> C는 들어갔죠.
◇ 정관용> 완전한만 들어갔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저는 이 C라는 말, 완전한이라는 말이 저는 V도 I도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CVID와 CVIG가 협상의 큰 줄다리기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포기한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약속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CVID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면도 인정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양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것은 포괄적인 협상의 타결을 합의를 한 것이고요. 아마 단계적 접근을 해 가겠다고 하는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것이고 거기에서 완벽한 선언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 가겠다, 백악관 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조금 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바로 남북미 3자 간에 종전선언 이런 거 좀 내심 기대하시지 않았나요? 그 기대에 비하면 조금 미흡한 거 아닐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 강병원> 저는 북미 간에 합의로는 오늘 대단히 저는 만족스럽고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가 종전선언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트럼프의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중요한 이벤트를 예비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종전선언을 한다면 7월 27일이 제일 멋진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 정관용> 그런 이벤트를 예고한 거다?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된 거냐, 아닌 거냐를 또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남북과 북미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보장이라는 문제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강병원> 그런데 이걸 우리 정부가 먼저 꺼내기는 참 어려운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주한미군의 문제 같은 것은 어쨌든 이건 한미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가 논의할 문제지, 북미 간의 대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돌발적으로 밝힌 것은 조금 문제 아니냐, 한미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좀 더 전제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의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걸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다?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미리 던져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이 지방선거일인데 다들 북미 정상회담 얘기만 해요. 이러다가 투표장에 사람들 안 가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촛불이 만든 게 문재인 정부였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결실들이 4. 27로, 5월 26일날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리고 6월 12일 오늘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으로도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회담 결과가 선거 투표율도 더 높인다?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20. 14%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한 9% 이상 높게 나온 것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번 눈여겨보신다라고 그러면 그게 창피해하는 보수들이 나온 표일까, 아니면 정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투표층이었을까 봤을 때 저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몇 군데 이길 것 같습니까?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 강병원> 저희 당에서 14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욕심낸다면 한 15 정도에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재보궐 12곳은요?
◆ 강병원> 저희가 이제 경북 김천에는 저희가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나머지는 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그다음에 경북은 무소속?
◆ 강병원>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이이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북미 정상회담 우선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성일종> 우선 평화의 모드를 조성하는 이런 느낌을 준 건 맞는데요. 회담 내용에 핵심이 빠져 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를 제기할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CVID가 핵심 사항인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진행 과정에서 지난하게 충돌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여러 차례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문 안에 그 CVID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빠졌을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답변들을 했고 명확하게 이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으로도 충분치가 않다, 이 말씀인가요?
◆ 성일종> 북한의 태도를 보면 옛날에 제네바협정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었을 때 그 협의문들이 여러 진행 과정에서 깬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한이 그동안 해 왔었던 국제사회하고 맺었던 약속들에 대해서 깬 것을 보면 이 또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마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똑같은 그런 패턴이 충분히 반복될 수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은 거듭해서 과거의 북한과 다르다는 식의 이미지도, 과거의 북한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폐쇄적 국가에서 개방사회로 가려고 가겠다고 하는 시그널. 그리고 은둔적인 의미에서 서방세계로 나오는 의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이걸 가져야 이러한 큰 흐름으로 가는 데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 핵은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 핵을 가진 채로 개방으로 간다, 이거인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 정관용> 그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그걸 미국이 용인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 성일종>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다고 하면 미국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서만 해제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미국을 겨냥한 핵이 다르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이 다를까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다르죠?
◆ 성일종> 왜 그러냐면 미사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거리 로켓이 있어야 이게 운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장거리 로켓 같은 경우에 탑재하는 핵도 소형화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는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은 포기 안 한다, 이거인가요?
◆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만약 미국이 그런 조건에 합의를 할까요?
◆ 성일종> 미국은,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지 다른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목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 핵만 폐기하는 식으로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걸 우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하고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5000만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바로 미국이 그런 합의를 못하도록 완전한 핵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촉구가 아니라 나서야죠. 공조하고 나서야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 미국도 북한은 지금 전부 완전한 비핵화니까 일단 추상적으로 말은 똑같네요, 그렇죠?
◆ 성일종> 로드맵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와 북한 고위 관리 사이에 실무회담 접촉들이 이어진다는데 거기서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 성일종> 나온다면 아주 다행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 정관용>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기자회견 석상에서 어찌 보면 돌발적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 중단을 한다고 하면 동맹국끼리는 충분히 그걸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지금 이러한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부로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것이 중단되고 한다고 하면 그 전략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정관용> 로드맵 나오기 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잘못이다, 이 말이네요, 결국?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지방선거인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이게 내일 선거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성일종>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실패한 회담인데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평화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국민한테 소구할 때는 비교적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대하겠습니다.
◇ 정관용> 투표율은 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 성일종> 아무래도 일부 영향은 좀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영향이 올라가는 쪽일까요, 떨어지는 쪽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 성일종> 지금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그냥 평년보다는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17곳 가운데 한 15곳 이길 것 같다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닥에서 느끼고 있는 민심하고 여론조사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신뢰는 안 하더라도 추세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모두 몇 곳 정도 지금 해 볼만 한 겁니까?
◆ 성일종> 6곳에서 7곳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보선 12곳 치러지는 곳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성일종> 재보선은 그래도 송파도 저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충청도에 있는 우리 천안갑이나 병 같은 경우도 계속 선전을 하고 있어서 기대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였습니다.